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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업소에 대한 이슈나 알아야 할 정보를 올리고 나누는 공간입니다.

낙태죄 폐지 되나보내용
[비회원]“” | 2019-04-12 00:22:10 | 조회 : 115 | 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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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 기한까지 법이 예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네요

OECD 국가중에 유일하게 낙태죄가 있는 나라라고 하던데...

기록 남기 싫음 비보험으로 수술하고 이젠 낙태도 건강보험 혜택 받겠네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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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회원] .. 2019-04-12 00:28:12
글도 아직 확실히 폐지는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낙태는 불법일꺼에여
[비회원] “” 2019-04-12 00:38:43
[비회원] ..
저 기간동안 법 개정 안할거라고 봐서 2021년부턴 솔찍히 폐지될거 같아요
[비회원] 코레아 2019-04-12 01:06:31
낙태죄는 진짜 후진국적인 법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문란한 나라도 없는데 그책임을 온전히 여성에게 지게 하는 자체가.... 이거 폐지되면 이제 나이도 법 개정 바꿔야 한다고 봐여 태어날때부터 1살;;; 만 나이로 진짜 바껴야함 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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